소득처분과 사외유출 귀속
개념 판단 순서
소득처분과 사외유출 귀속
소득처분과 사외유출 귀속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?
- 회사 내 잔존 여부와 실제 귀속자를 확인한다.
- 세무조정·신고·후속연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.
훈련 숫자와 함정
소득처분과 사외유출 귀속
- 핵심 기준: 주주=배당·임직원=상여·불분명=대표자상여·잔존=유보 — 대표 조문과 연결 하위법령 기준
- 주의: 국가·지자체 귀속 등 기타사외유출
- 주의: 손금불산입을 모두 대표자상여로 보지 않는다.
지엽 까지 다룹니다.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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